| 번호 | 14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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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철규 | 등록일자 | 2014.09.03 |
| 제목 | 택시정책 말살하는 렌트카 운전자 알선확대를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
| 내용 | 택시감차를 추진키위하여 엄청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시점에 또다른 유사택시영업을 조장하여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있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로인한 100만여명의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짖밝고 랜트카의 불법영업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까지 물란케하는 정책이야말로 탁상공론식정책이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함이 가져다주는 또다른 사회 병폐일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할것이며 이는 즉각페지되어 운송사업의 질서를 바로잡아가야 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