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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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대영 | 등록일자 | 2014.09.03 |
| 제목 | 관피아적인 탁상행정 그만.. | ||
| 내용 | 정격 하중 3톤미만 타워크레인은 그 하중이 50톤 이상으로 공중에서 50m 작업을 하는 위험한 중장비 입니다. 12시간 책상에서 않아서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여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타워조종 면허 소지가가 5천명을 넘고 있으며 현장에서 3천대 정도가 돌아가고 있으므로 평균 2천명의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실업을 하고 있는 상화에서수료증을 남발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로 밖에는 해석하기 힘듬니다. 최초 법의 의미인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끼워넣기식 악법은 만들어져서는 않됨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