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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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64
의견제출자
이상성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3ton미만 무인타워 법졔화 관련에 관하여
내용
건설현장에서 모든공정에 필요한 자재양중에
약90%이상을 담당하고 아울러 수십에서 수백명의
안전을 책임책져야하는 조종사의 자격여부를
단몇시간의 교육이수로 대처함은 대형인사 사고를
유도하는 처사이며 산업산재해를 방지하고 개도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에 방침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군.소현장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있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