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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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34
의견제출자 이정란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3톤미만 무인타워 무자격 운전 결사 반대
내용 무자격 운전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산업재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작은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것은 수많은 사고로 이어지며
이것은 많은이들의 아품으로 이어질것입니다
크레인은 언제나 중대재해가 일어 날수 있는 장비이며 이걸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요번 입법예고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예고 이며 악법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