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993
의견제출자
윤영석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건기관리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
내용
요즘 안전사고로인해 온국민이 불안해 하고있는데,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요건을 낮추는 것은 않됨니다.
안전에 건설장비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으며,무경력자에게 간단한 교육만으로 면허를준다는것은 사망사고만 키울 뿐이다.
필히 이론과 실기로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주어야 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