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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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육심성 | 등록일자 | 2014.09.02 |
| 제목 | 기존의 [택시감차 정책]은... 렌트카 운전자 알선을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 ||
| 내용 |
최근 입법예고한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도대체 정부 정책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가.. 렌트카 운전자 알선 정책을 추진한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감차보상 정책으로 택시업계 공급과잉을 해소한후.. 렌트카로 인해.. 택시업계를 말살하려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존 허가제의 렌트카를... 면허제로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무분별한 렌트업계로 인해.. 택시업계 뿐 아니라.. 렌트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목숨까지도.. 방치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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