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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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56
의견제출자
여재동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무인타워
내용
간단한 교육 이수로 면허 취득을 준다니~~~ 어이가 없음.
차다리 모든 자격증을 교육이수로 주지 그러냐.
건설현장 안전은 무시하는 법 개정,
겨우 20시간교육으로 건설 근로자들 죽음으로 내몰라 그러네.
정격하중3톤미만 타워크레인을 교육으로 면허절차 간소화할꺼면
1000cc미만 경차도 교육수로증으로 면허주지 그러냐.
입법예고 절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