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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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54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가 말이 됩니까?
내용
정식으로 사업사등록을 내고, 또는 버스운전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에는 온갖 법제로 숨쉴틈 없이 옭아메면서,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대놓고 허용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요.
불법영업을 허용해주고서 일자리 창출을 했노라 말도안되는 결론을 내고자 함은 아닌지,,,,
이처럼 말도안되는 법안에 어떠한 시민들이 맘놓을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