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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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43
의견제출자
김정선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렌트카 및 불법 콜밴 영업등 붑법여객운송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이번 법안은 택시업 종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좀더 신중하고 서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나 규제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