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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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경미 | 등록일자 | 2014.09.02 |
| 제목 | 무인타워면허 취득의 간소화에 따른 안전 불감증 | ||
| 내용 |
법령의 간소화는 많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한 것이지 국민의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시간의 교육 이수만으로도 무인타워를 운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며 충분한 자격과 숙련 된 타워크레인 조종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법령은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소화에 따른 이면을 심사숙고 하신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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