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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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62
의견제출자 유진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렌터카 운전자 알선 심각합니다
내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확대 될 경우 택시업계는 물론 버스업계와 렌터카 업계 등은 여객 확보차원에서 끈임 없는 마찰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심각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경제장관회의(14.3.27)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건의"에 대하여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면 추진" 한다라고 추진방안을 보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의도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