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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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준형 | 등록일자 | 2014.09.02 |
| 제목 | 합법적인 렌터카불법영업 승인??? | ||
| 내용 |
아니 이제 하다하다 불법적인 만행으로 택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렌터카에 날개를......
지금 불법인 판국에도 대놓고 불법영업을 하는 렌터카에 이제는 한정적이라는 핑계로..... 정말 정부에게 택시는 무엇인지요??? 과연 11인승 이상은 택시일까요? 렌터카일까요? 결혼식용에만 쓰일거라는 3,000CC 이상 고급승용차가 그 용도로만 쓰일까요? 법이 허용되지 않는 지금에도 대놓고 영업하는 렌터카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법을 풀어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네요.....이런 입법예고만 보면 택시는 정말....어떻게 살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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