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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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준일 | 등록일자 | 2014.08.11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제시“ | ||
| 내용 |
상기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범예고안”에 관해 건축분야에 종사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개탄 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요즘처럼 중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법규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법규정을 완화하여 준다면 개개의 국민들이 모두 매일매일 불안한 심정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범예고안” 더 강화하여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기상이변에 의한 태풍에 따른 풍속증가가 예상되어 사고가 발생되고, 또한 지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보면 국내도 지진에 대해 더 이상 안전할수 없다고 하는데... 좀더 법안을 강화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입법안을 강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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