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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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66
의견제출자
정원철
등록일자
2014.08.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
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에 대하여 강화하여도 모자란 판에 법령을 완하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