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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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숭현 | 등록일자 | 2014.08.07 |
| 제목 | 위 입법 예고 안을 보고 한말씀 올립니다. | ||
| 내용 |
올해 같은 대형사고를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예방하려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법 및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강화되어지지 않은 점은 바꿔서 사고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법안을 보게 되면 안전을 오히려 더 낮춰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주택의 고층 높이를 150 m로 측정하여 검토대상을 기존보다 높게 보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50층이하는 이제 지진 또는 풍력에 대해 건물들이 안전하다는 건가요?! 또한 요즘 태풍에 따른 풍속증가가 예상되어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한 예로 몇일전 광주야구장도 태풍에 의해 지붕이 날아갔다고 해 관계자들은 풍속기준은 만족했으니 기준상문제가 없고 잘못없다는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보면 국내도 지진에 대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최저가 공사를 위한 시공사’, ‘검토 및 확인이 없어 편리성 찾는 설계사’를 위하여 법을 개선해주면 제2의 제3의 대형사고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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