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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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다예 | 등록일자 | 2014.08.07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 | ||
| 내용 | 건축 공부를 배우며 특히 구조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소식들을 들으면 좋지 않은 심정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로 건축법을 강화 시켜야 할 상황이지만 이 글을 읽으며 오히려 약화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래 건축 구조 쪽으로 관련하여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이지만 법부터 안정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하루속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관련 건축법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화된 법 아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