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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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수진 | 등록일자 | 2014.08.07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구조안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구조전문가가 반영 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안전을 뒤로 한 사고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소홀 한것 같고,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강화시키고,건축물 구조안전에 큰 비중을 두어 구조전문가의 손을 거쳐 건축물 안전 강화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