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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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순호 | 등록일자 | 2014.08.07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최근들어 발생하고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는 건축법을 이용한 책임 회피에서 발생된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나 아산 기초 붕괴 사건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 문제가 되어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 건설중인 롯데타워와 같은 대규모 건축물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될까 걱정됩니다. 과거의 건축법은 주객전도하여 더 중요한 건축물이나 대규모 시설물들이 내용에서 빠져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공중 관계 전문가 및 기술자, 특히 구조기술사의 강제적 참여, 검토하게 한 후 책임을 다해야만이 최소한의 사고도 방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