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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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시나 | 등록일자 | 2014.08.07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 | ||
| 내용 |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 및 세월호사건, 마우나리조트사건, 아산오피스텔 부실시공, 세종시 아파트 부실시공 등 최근 속출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공시, 시공후 지속적 관리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기술자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관련건축법을 개정하여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관계기술자의 영역을 법령으로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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