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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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선 | 등록일자 | 2014.08.06 |
| 제목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대찬성 | ||
| 내용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입주민의 특성에 맞게 사용한다는 정책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얼마 안되는 단지에 무조건 세대수를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가 꼭 필요한 경우는 변경시 주민동의를 2/3얻게하는 내용이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경우 바로 인접한 곳에 더 좋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음에도 강제 설치 규정때문에 설치해야하는 모순도 있고, 몇년후 재건축이 확실한 아파트단지임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2015년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 낭비와 민원이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부서간 협조도 명백히 하여 확실한 지침이 신속하게 하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다시 한번 쌍수를 들어 찬성하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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