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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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32
의견제출자 김상기 등록일자 2014.07.22
제목 세월호와 유병언의 죽음 기사를 보며
내용 선령이 나이든 여객선 도나 파츠호는 일본이 쓰다버린 중고배를 필리핀 사업자가 구입해 근해를 운항하다가 4000여명이 사망한 세계 최대의 선박 참사로 기록되어있음니다 여기에도 불법개조 및 비리라는 단서 조항이 부여되었음니다 세월호 참사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MB정부에서 선박 규제 완화로 선박의 연령을 30년으로 늘려주면서 또한 일본이 쓰다버린 중고 배를 청해진해운이라는 못된기업이 구입해 드러난대로 구조변경 및 개조로 인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죄없이 죽음이라는 최후를 맏이했음니다 관리 감독은 국가의 책임이지 한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기에는 좀 모순이있네요 세월호 참 어렵네요 안정적으로 매달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는 공무원 관료사회는 피부로 느낄수 없을것 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 아니고말고식으로 입법예고해 많은 소시민의 삶을 피패하게 만든 그분은 꼭 ?아 문제의고민과 책임을 동반할수없으면 자격이 없음을 인지해 줄것입니다 또한 꼭 법률적 검토를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것입니다(좀 생각좀 하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