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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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영금 | 등록일자 | 2014.07.12 |
| 제목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 의견 | ||
| 내용 | 이건 현장에 계시는 기술자들뿐 아니라 기술사들을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기술사들에게 PQ점수로써 우대했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없습니다. 그리고 학경력으로 인정해주니 기술자들에게 이익이라고 하는데 시간지나 나이 먹어서 특급기술자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젊은 공학도는 나이먹어서 특급하고 그 전에는 입닥치고 일만하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FTA 기술사 상호인증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공학도들이 기술사가 되어 세계 각국의 기술사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기술사제도를 인정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공학도들의 발목을 잡는 국토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국토부입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후 밥벌이를 위하여 관피아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