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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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입차 | 등록일자 | 2014.07.08 |
| 제목 | 전세버스 지입차의 앞날은=어디로 가나? | ||
| 내용 |
7.29일 시행에정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핵심아젠다는 전세업권의 오랜병페인 20:80 지입구조의 해소 및 척결로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회귀와 세월호 관련하여 사회적 전환점인 ’안전규제 강화’의 논리로 이십년 이상 작동되어 온 지입차 시장을 단기간에 걸친 숙청을 통하여 척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관리와 직영체제하의 안전 수송집단으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전세업계는 ’’제머리 못 깍아 남에게 머리내미는 꼴’의 구조에서 총량제를 지입차 척결과 맞바꾼 빅딜을 도모한 것이다. 가요반주기 철거 역시도 세월호 사건과 시기성을 같이 하며 지입차들의 조기 퇴진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지입차 척결의 방법론을 선택돤 것 같다.
사업자들이 전하는 들리는 소문에는 총량제 시행 1주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적발되는 지입차는 단 1대라도 등록취소의 강역책을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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