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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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기 | 등록일자 | 2014.07.02 |
| 제목 | 악법도 법이다 | ||
| 내용 |
시대의 흐름은 강물과 같음니다 아무리 둑을 만들고 댐을 만들어도 강줄기를 막을수는 없죠
법은 그날 그시간에 따라 변할수 밖에없는것이 시간이라는 공간이지요 원시시대 부족시대 왕조시대 민주시대 각 시대의법은 그시간 그날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곧 그것이 법이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악법도 법이다 이리 말하시면 전 그법의 최초자를 찻아 책임을 물을것이고 아들들에게 아빠의 억울함을 이해시키고 이민을 권할것입니다 참 간단 명료한것 아닌가요 모여보자 전세버스 운행에 무엇이 안전에 위험요소인지 법적인 위헌요소는 없는지 현장에 있는분들 말씀을 청취하는 소통이 있으면 참 십게 접근할수 있는 법률 아닌가요 관련 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하시고 옳바른 법의 가이드라인을 문서화 하셔서 음향관련 종사자의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너져가는 심리적 두려움을 세월호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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