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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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준호 | 등록일자 | 2014.06.28 |
| 제목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
| 내용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재난신고는 119로 통합하고 있으며, 재난영상제보는 소방방재청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개발하여 정부기관과, 재난관리기관, 국민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운영규정을 다시 만들어 재난관리자들이 재난발생시 이곳 저곳으로 중복되게 사고보고를 하고 사고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재난 발생과 사후처리 결과 보고, 재난징후정보 제보, 재난대비 훈련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으로 재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연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규정의 필요성이 있느지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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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628133711_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검토 의견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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