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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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기 | 등록일자 | 2014.06.21 |
| 제목 | 법안 입법자 실명제와 공무원 규제개혁 부터 시작해야지 왜 국민을 죽이려 합니까 | ||
| 내용 | 온 나라의 분노와 슬픔이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선장이하 선원의 책임 뿐인가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과 정부 부패한 공무원이 만들어낸 인재아닙니까 이비극적 시발점은 검찰 수사 밝혀진대로 탈 도덕적 기업과 무능 부패주의적인 철밥통 공무원의 관료주의로인한 국가 구조 시스템의 미비 아닌가요 복지부동 편파행정 직무유기 직권남용 당신들의 탁상졸속행정 전세버스 안전운행강화 입법으로 법적 근거도없이 무차별 단속으로 인하여 관련종사자의 모든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지금까지의 손해액이 제개인적으로 이천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본인도 숨만쉬고 사는데도 일천만원정도의 적자가발생하고있음니다(월세.직원봉급등등)만약에 공무원 입법실명제 도입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 법이있다면 당신들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겠음니까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는 당신들이야말로 규제 개혁의 대상입니다 반성하시고 자부심있는 참된 공무원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