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659 | ||
|---|---|---|---|
| 의견제출자 | 정헌근 | 등록일자 | 2014.06.21 |
| 제목 | 거꾸로가는 국토부의 전세버스 방송시설규제 입법과 "자동차튜닝산업 진흥대책 " | ||
| 내용 | 우리는 국토부의 전세버스 방송시설 규제라는 졸속한 입법과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발표를 보면서 혼란 스럽기 그지없다 .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튜닝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국토부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튜닝관련산업에 자금융자도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동안 부정적인 튜닝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것이다 . 국토부에 묻고싶다.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마저 변경이 완화되는 싯점에서 2억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 사업장인 관광버스의 방송시설 설치를 규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을 한다. 이는 한쪽바퀴는 원형으로 한쪽바퀴는 사각으로 만든 자동차와 같다.국토부관계자 여러분 정신좀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및시설은 철저히 근절시키며,안전성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단순화 하는 입법이 필요한 싯점이라 생각됩니다 .(010-5264-4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