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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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07
의견제출자
정인관
등록일자
2014.06.13
제목
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
음향기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 영세업자들한테 타격받을지는 생각해보셨지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정책이 안전이 보장될지는 의문이고,
일반 승용차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것이 추세인데 거꾸로 전세버스관련은 옥죄이지 않는가 생각이듭니다.
여러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어서 이 정책을 내놓으신지는 알지만 여기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더나은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