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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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선우 | 등록일자 | 2014.05.03 |
| 제목 | 폐지된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 부활 반대 | ||
| 내용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의 불인정과 학·경력기술자에 의한 특급기술자 양산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학·경력(인정기술사) 제도의 부활을 적극 반대합니다.
의대나 약대 나와서 시간 지나면 의사자격증이나 약사자격증을 그냥 줍니까? 공대 졸업 후 시간 지나고 경력만 쌓이면 특급기술자로 인정해 준다면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또한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감독 등)에 대해서만 최고 등급자로 우대해주는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관련 기술자들은 건설 물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런 탁상행정에 의한 입법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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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503201941_의견서(이선우)-14050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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