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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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기섭 | 등록일자 | 2014.05.03 |
| 제목 | 입법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배워야 합니다. | ||
| 내용 | 필요한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푼다는 미명 아래 필요한 원칙마저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를 지탱하는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학/경력은 말 그대로 학력/경력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국민의 생존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경력이 충분하다면 시험들 통해서도 충분히 그 실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을 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