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18 | ||
|---|---|---|---|
| 의견제출자 | 천석봉 | 등록일자 | 2014.05.02 |
| 제목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경력인증자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귀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헌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중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에 의하면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을 1종 운전면허 발급 정도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장롱에 고이 모셔둔 2종 면허증이 운전대를 한번도 잡지 않고 시간이 흘러 무사고로 1종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나마 운전면허증은 다행인게 1종을 발급 받고도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운전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건설기술인력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개입되어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인정을 운전면허증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귀부가 추진하는 기술인력 경력인정 방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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