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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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09
의견제출자
임필섭
등록일자
2014.05.02
제목
전문가를 인정해줘야합니다.
내용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발주청 공사감독업무를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업무라고 볼수있는지요? 이것은 공무원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전문자격증이 있는데 고학력자 우대는 사회적으로 맞지 않타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규는 고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