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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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보령 | 등록일자 | 2014.05.01 |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찬성 | ||
| 내용 |
사업승인 대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시책으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첨부 참조)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창조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비나 건설비용이 비싼 대규모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중간 규모의 주택에서도 주차장은 물론, 운동시설이나 사랑방 등 주민 공동시설이 갖춰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10~15세대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20~70세대의 중간규모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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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501152740_14050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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