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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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98
의견제출자 김진용 등록일자 2014.04.30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내용 제 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1.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국민이 행복한 국토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귀부 소속 공무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상기제목 행정예고(‘14.4.14)

3.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창의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엔지니어들을 귀부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평가점수로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분류하므로서 국가기술자격의 실효성 훼손 등으로 과거 학.경력자 제도에 의한 이공계 몰락이 예상되고 현장이 학력중심으로 안전과 품질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위본인은 붙임과 같이 한국기술사회의 의견과 같으며,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정차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첨부파일1 HWP 20140430201214_학경력기술자 재도입에 대한 의견제출(국토부 201404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