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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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선규 | 등록일자 | 2014.04.29 |
| 제목 | 중개보수 입법개정안 입법예고 결사 반대! 결사 반대! 하며 "협의" 조항도 삭제 간절히 요청합니다. | ||
| 내용 |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명인 중개보수를 잔금시로 한다니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거니와 중개의 개념에도 어긋나는 취지로 무식의 소취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협의" 라는 문구를 삭제을 요청합니다. "협의" 라는 조항을 넣지 않아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의뢰인 측에서 중개보수를 한 푼이라도 깍기 위해 온 갖 수단을 행하고 있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