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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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58
의견제출자
이철영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국토고통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부도 가능성있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걸 입법화한다구요?
내용
국토고통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일 마치면 대금 결제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잔금시까지 어음으로 결제 받으라고요?
부도나면 한푼이라도 건질수 있을지 모를 어음으로 결제하라고 정부에서 입법화 한다구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철회하세요.
포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