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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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49
의견제출자
백주희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개보수 잔금지급일 개정안 반대(중개보수는 현행 계약체결시로 지불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계약체결시로 되어있어도 잔금일까지 미루고 잔금일엔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한데
중개보수 지급을 잔금일로 하면 일과 책임은 중개사가 다~~안고 가는데
우리 권리행사는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