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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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경호 | 등록일자 | 2014.04.23 |
| 제목 | 상식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부동산종합회사,중개보수) | ||
| 내용 |
1. 부동산종합회사 :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 개선를 하고 있는데 수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의 ？의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시대 흐름에 역행 할 뿐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 및 요건 강화 등으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중개보수 : 중개의뢰에서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계약 체결 완료시로 하는 것이 이론에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시로 합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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