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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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96
의견제출자 후불반대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세월호같은 아무런사고 없을때 퇴임후 5년지나서 국토교통부직원 월급지급토록 개정한다면
내용 세월호같은 아무런사고 없을때 퇴임후 5년지나서 국토교통부직원 월급지급토록 개정한다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급하도록
개정함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