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244 | ||
|---|---|---|---|
| 의견제출자 | 전호철 | 등록일자 | 2014.04.21 |
| 제목 | 엉터리 시행령을 고집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로간다 | ||
| 내용 |
벌률을 위배한 시행령은 무효이다.
억지를 부린다면 우린 헌법재판소로 간다. |
||
| 첨부파일1 |  20140421113413_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가려는 승차권을 부산 가서 준다고 고집하면 버스 태워줄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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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3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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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호철 | 등록일자 | 2014.04.21 |
| 제목 | 엉터리 시행령을 고집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로간다 | ||
| 내용 |
벌률을 위배한 시행령은 무효이다.
억지를 부린다면 우린 헌법재판소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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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421113413_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가려는 승차권을 부산 가서 준다고 고집하면 버스 태워줄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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