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79
의견제출자
문용섭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령안(중개보수 관련)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내용
관련법규와 판례를 근거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함이 타당함.
첨부파일1
20140417191152_의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