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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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59
의견제출자
강균석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현행 계약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