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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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40
의견제출자
이철영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악에 반대한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만 법리 적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 민주화에도 맞지 않는 골목상권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선진화라는 명칭에 걸맞게 개선하는게 아니라 개악하려는 책상물림 정책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