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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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90
의견제출자
유정종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법 개정 절대! 절대! 반대 ★ 중개보수 못받으면 세금도 못 걷는다.★
내용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했슴다. 일하고 보수 못 받거나 약속보다 적게받는 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으로 법개정의 정의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개보수가 영업매출이고 세금의 기반이되는데 밥그릇 줄이고 세금도 덜 걷겠다니요. 세상을 거꾸로 가자는
발상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