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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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68
의견제출자
김길수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부산동중개의 완성은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이 지불되는 시점이다.
이는 각 판례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따라서 중개보수의 지불시점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것으로 해야하는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