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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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05
의견제출자
홍순우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전면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하고 현재 규제하고있는 산지관리법, 농지법등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이제것 시행령을 수십차례수정하면서 정부청사, 공공기관등은 모두 입지를 하였고 애굳은 서민들만 계속
규제를 강화하면서 , 마치 큰 생색이나 나는것처럼 홍보한면서 ?
정부가 훼손하면 로맨스요 , 일반서민이
훼손하면 칼자루를 휘둘르고 불륜으로 몰아가는 현 세태가 한심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