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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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희성 | 등록일자 | 2014.03.29 |
| 제목 |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개정 결사 반대!!! 세금 거둬갈 생각만 하지 말고, 중개업자들 먹고 살게 좀 해달라!!! | ||
| 내용 |
합법적인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하에 정작 설치고 다니며 부동산시장을 흐트려뜨리는 무자격/무등록자 단속 및
처벌은 미약하고, 거기에 세금은 어떻게든 더 거둬 들이려 혈안이 되어 결국은 중개업자 모두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더니, 이제는 중개보수료 받는 것까지 잔금지급시나 당사자 합의로 일괄 정해버리면, 계약서 작성후 상호 인면식이 있는 계약 당사자가 그것을 역이용하여 서로의 이견차로 계약 해지 했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 되었으니, 중개보수료 못 준다 하면 그동안 그 한건 계약 성사시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중개업자는 완전 봉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처럼 계약 체결시 보수를 받아도 뒤에 가서 해지된 것처럼 하고, 중개보수료 되돌려 달라 얘기하면서 않돌려주면 민원을 제기한다둥, 고발을 한다는둥.... 협박하는 상황도 있는데...... ( 그러면서 정작,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 용지 사와서 다시 쓰구... ) 제발, 정책 만드시는 높고 높은 양반님들!!! 탁상공론은 그만하시고, 정책을 만들때는 제발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 좀 수렴하시죠!!! 이참에 그럼 저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니.....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중개업자만의 고유 업무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지금처럼 거래가 빈곤한 시대에 그것이라도 해서 사무실 유지 비용이라도 충당하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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