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2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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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옥순 | 등록일자 | 2014.03.29 |
| 제목 | 모든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병원및 요양병원 설치 | ||
| 내용 |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허나 주위환경이 쾌적한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은 턱없이 비싸고 대형 종합병원은 부족하여 환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시군구별로 개발제한지역이 50%가 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병원,요양병원이 허용되고 있으나 50% 미만 시군구에서는 의원만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서는 모두 병원, 요양병원이 설치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을 뿐더러 각 시군구별로 병원,요양병원 숫자가 비슷해져 사회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써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 균등해지기 때문입니다. 50% 미만 지역에서는 일반대지에 동시설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싼 택지값 으로 인해 소규모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설치 할 수 밖에 없어 영세하고 주위환경이 쾌적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규제를 철폐하면 싼 택지에 시설 좋은 대규모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설립되어 더욱 향상된 복지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법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모든 개발제한지역내 대지에 병원,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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