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549
의견제출자
전정훈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잔금지급 완료시 중개보수지급한다'라는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요구권을 강화해도 보자를판국인데 오히려 역행하는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