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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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45
의견제출자 하채효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수수료를 계약시에 받지마라. 잔금시에 받아라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입니다.
내용 1. 중개사는 물건을 개발 하고 수요자에게 적절한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개사의 업무입니다. 물론, 그 계약은 중개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는 그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이 이행의 문제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개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행 그 자체가 중개사의 업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계약까지가 주업무이고 관건이니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사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리했고 대법원에서도 그리 판결한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계약이후에 또는 잔금이후에도 부수적인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애프터서비스로 봐야지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 지급시기를 뒤로 하겠다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이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물건에 대한 가격은 쉬이 인정하나. 써비스에 대한 대가의식이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수료 지급을 잔금시로 미루어 놓으면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았나요. 지금도 잘 주는 사람은 잘 주지만 안주는 사람이 있어 못받고 받기 어려운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 매매잔금시에는 등기이전에 대출이 겹치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는 당사자와 중개사가 한자리에 모이지만, 잔금일에는 전세자나 세입자가 주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고 입주를 하므로 따로 모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으라는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해 보았는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아이같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안이하게 일하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탁상에 앉아서 안이하게 생각하니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이라고 월급 받고 하는지? 한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공무원들이 이해하겠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공무원의 자리와 지원자의 수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공무원의 임금을 깎겠다. 그러면 경제법칙에 맞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칩시다.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좋은 이야기라고 하겠나,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하겠나. 작금의 이일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농협 없어지면 농민 더 잘살게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런 것 보면 정부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3. 이건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공무원들 사람은 많고 할일이 없으니,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 규제 줄이자고 하는데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지요. 이런 규정이 만들어 졌다고 칩시다. 그럼 계약시에 수수료 받았나 안받았나 하고 단속하러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국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낭비이고 해프닝인가요. 주어야 할 것을 주어야 할 때, 백보를 양보하여 먼저 주었다하여 이런 단속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제법 있더군요. 게중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무런 효과 없이 괜한 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요즘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규제는 없을수록 좋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일 하면 안되요.

4.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한다면, 현재 인력의 30분의 1 내지 50분의 1 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안되더라도 현재의 인력에서 3/1 내지 5/1로 줄이고 경상비 줄이면 다음날로 우리나라 선진국 될 것입니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규제를 줄이자는 것이 흐름이고, 현정부도 그리하겠다 하는데, 공무원들 사람은 많고 할 일이 없으니 새로운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일이나 사회를 지원하는 일은 안하지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헛짓하고 헛짓하게 하면서 사회적인 에너지와 비용을 쓰는 것은 죄악입니다. 제발 헛짓하고 규제 만들어 내는 공무원 집단을 확 줄입시다. 공공부분 없앨 수는 없고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 대처리즘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잘 할까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하면 발목 잡고 단속할 것 만들어낼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관련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너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생각도 없는 듯합니다.